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경기 수원특례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상반기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징수 부서별 목표액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과년도 체납액 179억 원을 징수하고 55억 원을 정리 보류해 총 234억 원을 정리했다.
시는 올해 ‘체납액 400억 원 징수, 305억 원 정리 보류’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월체납액 정리율 50% 달성을 추진 중이다.
시는 2026년을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로 정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정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방안으로는 ▲ ‘수원365체납정리단’ 운영(2026년 1월 출범) ▲ 지방세·세외수입 합동영치 태스크포스팀 신설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8월 예정) ▲ 시·구 협업 책임징수제 상시 운영 등이 있다.
특히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에는 ‘수원365체납정리단’을 중심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징수기동반 운영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등 실효성 있는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 가택수색 추진 ▲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병행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중동 지역 분쟁과 에너지 위기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체납액 징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별징수대책 기간 동안 체납자 유형별 맞춤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철 기자 jc38@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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