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국방의 의무

DMZ 지뢰폭발 사건에 국민 불안

남북 대치 지속… 北 핵무기 보유

‘설마 그럴리가’… 안일하고 위험

대통령은 안보서 강력·단호해야

이영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DMZ 지뢰폭발 사건으로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 대응은 국민의 불안을 오히려 증폭시킨다. 뉴스가 전해졌을 때, 모든 국민이 북한 소행을 의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신중했다. 장관은 대수롭지 않은 듯 양복을 입고 현장을 순시했다. 조사도 신속하지 않았다.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었다.

대통령은 사고 직후 UN 연설에서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대북 평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멕시코로 떠났다.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현안이 없어도 해외순방 중 화상 국무회의를 소집하던 대통령 아닌가. 심야에 SNS 메시지를 올리는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다. 국군통수권자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했다.

북한 소행이 명백해진 다음의 국군의 날 행사는 놀랍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 군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사고 원인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한 무소속 의원의 말처럼 그는 ‘교통사고’ 정도로 이해하는 듯하다.

국군의 날 드론 격추 시연(試演)은 더욱 놀랍다. 대통령 행사라면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드론이 추락했다! 북한은 러-우 전쟁에 참전하여 드론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시연은 우리 군의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다. 적에게 경고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결과는 적의 비웃음을 샀고, 국민의 불안감만 높였다.

지금 당장 북한이 남침하면 어떻게 되나? 총 한발 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는 것 아닌가. 전방 군인들이 빈 총으로 경계한다는 보도가 있다. 적이 공격하면 현장에서 즉시 대응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선조치 후보고’는 대외용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국방부 장관은 보고받는 즉시 원점 타격을 명령할까. 신중한 검토를 먼저 지시할 것 같다. 의도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야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할 것 같다. 여야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모두 다 정치적 이해를 먼저 계산할 것이다. 대통령은 어떠할까. 아마 마음이 아플 것이다. 이런 걱정을 좌파 세력은 ‘극우적 상상력’이라고 공격한다. 우리들은 소모적인 내부 논의로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

DMZ 지뢰폭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은 즉시 전군의 경계태세 강화와 신속한 원인 조사를 지시했어야 한다. 책임이 적에게 있다면 그에 상응하여 철저한 보복을 한다고 선언했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북한의 소행이 밝혀진 후에도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던 다짐은 어디 갔는가.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사고 발표 후 북한은 남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들이 조롱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조건 없이 대북확성기를 철거했다. 평화는 우리의 힘이 강할 때, 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못할 때, 유지된다는 것을 그는 모르는가.

남북 분단 후 70여 년이 지났다. 남북 긴장도 많이 완화되었다. 우리의 경제력은 북한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좌파 집권시의 대북유화정책은 국민들의 대북관을 변화시켰다. 우파 세력은 안보 의식이 해이해졌다고 걱정한다. 사회 전반에 북한의 침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은 여전히 대치 상태다. 러-우전쟁 같은 국지전은 계속 발생한다. 언제나 방심한 상태에서 낭패를 당한다. ‘설마 그럴 리가’가 가장 안일하고 위험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국가다. 북한은 항상 남한을 도발해왔다. 푸에블로호, 김신조 침입, 8·18 도끼만행, 아웅산 사건, 김현희 KAL기 폭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등 수없이 많다. 대남 도발을 통해 그들은 내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남한의 경계태세를 점검했다. 우리 군부의 대응, 국민의 안보태세 그리고 대통령의 대북인식을 파악한다. 국경선 남하와 지뢰 매설도 그 일환일 것이다.

대통령은 안보에서 강력하고 단호해야 한다.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북한만 보지 않는다. 세계도 관심을 갖는다. 우리 군인, 우리 국민도 함께 본다. 대통령이 우유부단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영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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