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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시로 소통하자" 손 잡았지만…대법관·부동산 '팽팽'

여야 대표가 첫 상견례 자리에서 대화를 통한 협치 의지를 한목소리로 확인하면서도 대법관 제청 논란과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는 날 선 입장 차를 드러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수시로 소통하자" 손 잡았지만…대법관·부동산 '팽팽'

김민석, 장동혁과 첫 공식 회동

張 "노무현은 사법부 독립 지켜

미래대응 기금 서민 위해 써야"

金 "대법관 임명 절차 정상화를

부동산 정책 공통 토론 틀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여야 대표가 첫 상견례 자리에서 대화를 통한 협치 의지를 한목소리로 확인하면서도 대법관 제청 논란과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는 날 선 입장 차를 드러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취임 후 첫 예방 행보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양당 대표가 양자 회담으로 공식 면담을 가진 것은 2024년 9월 이재명·한동훈 대표 회동 이후 2년 만이다.

이날 회동 초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김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장 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동참했던 점을 거론하며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을 같이 넘긴 리더”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저”라며 단순한 정례화나 상시화를 넘어 ‘수시 소통’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장 대표 역시 “당대표실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며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비공개 회담에 앞서 진행된 공개 발언에서 본격적인 현안이 거론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각됐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를 두고 두 대표의 설전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과의 갈등 속에서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원칙 아래 대법관 제청안을 수용했던 사례를 꺼내 들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인 만큼 이번에도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김 대표는 메모를 작성하며 듣던 중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신 맥락으로 이해하겠다”며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장 대표는 즉각 추가 발언을 통해 “절차적 문제에 천착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헌법상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재반박했다.

다른 국정 현안에서도 시각차는 분명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선거 대응 기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초과 세수의 50%를 서민과 청년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대선 공약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정책 전환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투명한 재정 통제라는 큰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우선순위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고 시장을 존중한다는 기조 아래 시장 실패를 보완해 나갈 것”이며 “외교 문제를 초당적으로 다루듯 부동산 정책도 여야와 국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통의 토론 틀을 만들자”고 요청했다.

한편, 김 대표는 국민의힘 예방을 마친 뒤 정당들을 연이어 찾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합당과 연대를 모두 열어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나 조국혁신당 측이 “일방적인 연대 기구 발표보다 양당 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유감을 표해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어 김 대표는 김종훈 진보당 대표와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도 예방했다. 반면 당초 일정에 포함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회동은 개혁신당 측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취소됐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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