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결국 집을 파는 대통령이 직접 매수인의 자금조달 보조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수인에게 은행 대출 대신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범한 국민은 대출이 막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꾸라지'다운 행태가 아닐수 없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없을 것"이라며 "결국 이번 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대통령 스스로 시범을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대출을 틀어막았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며 "서울 대부분의 집값이 상승했고,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더욱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적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 방식이 왜 달랐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왜곡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정책 실패가 분명하므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를 옥죄는 정책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며 "지금 즉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을 정상화하고, 충분한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6일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매 계약은 이보다 이틀 전인 지난 14일 체결됐으며, 거래 금액은 29억 원이다. 소유권 이전 당일에는 해당 주택에 채권 최고액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근저당권자는 이 대통령 부부다. 매수인들은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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