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3일) 나온 공급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10만 가구를 지을 수 있겠느냔 의구심과 적어도 몇 년은 기다려야 하는 시차 문제가 우선 걸림돌입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2만 7천 호 규모의 택지만 우선 공개했습니다.
10만 호 신규 공급 가운데 나머지 7만 3천 호가 남았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7.3만 호 물량은 이미 지방 정부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다. 행정 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만 좀 늦춰지는 거다..."]
서울시 입장은 다릅니다.
그린벨트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10만 호를 새로 공급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시장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공개되지 않은 공공택지를 서둘러서 이제 밝혀서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급 재개까지 걸리는 시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눈앞에서 집값이 나날이 오르는데 몇 년 뒤 신규 공급을 기다리긴 쉽지 않습니다.
[김영란/서울 성북구 공인중개사 : "강북 쪽은 오히려 가격을 더 올리는 추세예요. 공급 대책 이게 금방 되겠어요? 최소 5년에서 10년 거쳐서 해야 되는거라 쉽지가 않아요."]
정부 계획대로 속도를 낸다 해도 착공까지 최소 3년, 이번 대책에 담긴 공급 물량 가운데 내년까지 착공 가능한 규모를 최대한 넓게 잡아 추산해 보니 아파트는 3천 호 안팎에 그쳤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은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매매·임대사업자가 비아파트를 취급하는 경우 대출 문을 열었습니다.
취득세 최대 70% 감면이라는 파격 혜택도 제시한 만큼 민간사업자들 관심도 클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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