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1석 중 83석 ‘절대다수’
소수정당 1석 부족해 구성 불가능
시민단체 “민의를 왜곡하는 구태”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소수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막고, 안건협의체에서도 배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협치 대신 ‘독선’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도 전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의회 91석 가운데 83석(91.2%)을 차지해 ‘절대 다수당’이 됐다. 이어 진보당이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 순이다.
원내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막고 있다. 민주당은 비공개회의를 개최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전체 의석의 10분의 1’로 정했다. 소수정당은 모두 합쳐도 이 기준(9석)에 1석이 모자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현재 전남도의회에서도 소수정당은 1석이 부족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도의회 61석 중 56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교섭단체 기준을 ‘6석 이상’으로 정했다. 진보당(2석), 국민의힘·정의당·무소속(각각 1석)은 모두 합쳐 5석이다.
소수정당은 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등의 출범을 준비하는 안건협의체에서도 배제됐다. 민주당은 전남과 광주지역 당선인 5명씩 총 10명으로 안건협의체를 구성했다. 진보당 등이 참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당선인들끼리 진행하는 안건협의체는 논의 내용도 알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초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한다.
진보당은 “실무협의체 배제는 민주주의 실종이며 민주당 중심의 독선적 의회 운영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민주당 일당 독점을 넘어 협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국회(전체 의석의 6.7%)보다 높다. 민의를 왜곡하는 구태 중 구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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