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눈] 국가창업시대, 충북의 대응 전략

정삼철 전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미군 31해병원정대 대원들이 28일(현지시간) 아라비아해에서 헬기를 동원해 이란 항구로 향하던 블루스타Ⅲ호를 검색하기 위해 승선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리는 지금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에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정세와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놓여 있다. 대내적으로는 불과 1달여 앞으로 다가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자의 확정과 더불어 여야간에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물가 상승. 유가 급등, 고환율 등 최근 불안정한 국제경제 상황으로 인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정부 차원의 비상경제본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와 같은 국내외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최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국가적 창업 열풍 조성을 위한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외적인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 지역소멸 위협을 받으며 꺼져가는 지방경제의 박동 소리를 다시금 살려내어 새로운 지역 주도형 경제 성장판 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략계획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창업의 씨앗을 마련하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민 아이디어를 5월 15일까지 공모, 5천팀을 선발해 지역별, 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추진하고, 추경을 통한 2차 프로젝트(2천억 규모)는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테크 창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인재 중심의 창업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원 소재지인 4곳(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5극 3특을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로 2027년 상반기까지 선정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점 창업도시에는 인재, R&D, 규제, 투자, 공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로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상권당 50억원)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상권당 4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와 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넷째로, 창업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금융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벤쳐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 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의 민간투자 유도 3종 세트를 도입하고, 창업열풍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5극3특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특구내 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하여 메뉴판식의 규제특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전략산업분야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공기관이 개방형 혁신프로젝트 추진시 최대 3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현장 암묵지를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026년에 30개, 2030년 1천개 이상 제조공정 AI 솔루션을 개발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도전경력서’를 발행과 창업지원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청년창업가 재도전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도전학교’ 신설과 2030년까지 재도전펀드 1조원 조성, 재창업자 전용자금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정삼철 충북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부는 이런 전략계획을 통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성장의 국가창업시대를 열고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충북도는 물론 각 시군과 지역경제 주체들은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창업시대 계획을 전략적으로 접목하고 활용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민선9기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도민과 지역경제 주체들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의 혁신적 성장과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펼쳐나갈 로컬주도형 충북창업성장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또한 무엇을 지역의 창업성장판으로 삼을 것이며 이를 견인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지역 이해도가 높은 로컬전문가 확보를 통한 지역창업콘텐츠 소재 발굴과 로컬자원의 성장자원화 모색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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