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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세금을 줄이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상장사와 지인에게서 총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공인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계사로부터 5년여에 걸쳐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세무조사 분석 자료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도 함께 기소됐다.
부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부장검사 김치훈)는 6일 공인회계사 A씨(53)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의 한 세무서 조사과장 B씨(53)를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한 회계법인의 세무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부산의 한 상장사 세무조사 대응을 맡고 있었다. A씨는 국세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과세액을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회사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A씨가 애초 67억원이던 과세액이 4억3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자신의 로비 덕분이라고 주장하며 용역비와 성공보수 외에 별도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주식 거래와 관련해 국세청의 소명 요구를 받은 지인에게 증여세 문제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뒤 회계법인에서 퇴직했다.
B씨는 당시 지방국세청 조사팀장으로 해당 상장사의 세무조사를 담당했다. 공소청은 B씨가 A씨에게 회식비 결제 등을 요구해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그 대가로 2022년 6월 A씨가 세무조사 대응을 맡은 업체의 혐의 분석 자료를 넘기고, 올해 4월에는 A씨가 인수를 검토하던 업체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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