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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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공인회계사와 뇌물을 받고 조사 자료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는 6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공인회계사 ㄱ(53)씨,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세무공무원 ㄴ(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2021년 4월 세무조사를 받는 부산의 한 상장법인으로부터 국세청 공무원한테 청탁해 과세액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두달 전 이 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억대 용역비와 성공보수를 받았는데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더 챙겼다고 공소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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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같은 해 9월 수십억원대 주식 거래로 증여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지인한테 국세청 인맥으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10억원 이상으로 예상했던 증여세는 7700여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조사팀장인 ㄴ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ㄱ씨한테 234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혐의를 분석한 자료와 특정 업체의 법인세 신고 내역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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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ㄴ씨가 세무조사가 끝난 법인 회계팀에 공무원 회식비를 요구해 이를 제공받고, 특정 직원의 승진을 추천한 점을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산공소청 관계자는 “ㄱ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 2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있는 고가 부동산을 추징보전 조처했다”며 “납세자들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세무행정 관련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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