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 공론화와 관련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느냐 마느냐의 이분적 논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강진구 세종대 대양AI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2차 숙의토론회’에서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이어 “어제 오송에서 있었던 논의 결과와 함께 촉법소년 연령 조정 이슈와 대안을 검토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생생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차 숙의 토론회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 거주 시민 백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앞서 어제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차 숙의 토론회에는 비수도권 시민 백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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