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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혐의로 경찰 전화 받았다면…전문가가 말하는 첫 5분의 중요성

그다음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CCTV 영상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정확히...

성범죄 혐의로 경찰 전화 받았다면…전문가가 말하는 첫 5분의 중요성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입건됐는데, 언제 출석 가능하십니까?"라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 해명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첫 5분의 대응이 이후 수사 전체를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수사의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원칙은 전화로는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이다. 경찰과의 통화 중 무심코 꺼낸 한 마디라도 수사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한 뒤 연락을 드리겠다고 답한 뒤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다음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CCTV 영상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해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불리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유리한 상황이라면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수사관의 질문에 짧고 정확하게 답변하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이다. 조사가 끝나면 작성된 조서를 대조하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우편물이나 소환장이 가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송달주소변경신청을 초기에 진행하는 것도 실무적 조치 중 하나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영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강압적 질문을 방지하고 조사 직후 의견서 제출로 이어질 수 있어 가급적 조사 시 변호사 동석을 권장한다"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날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억울한 혐의를 조기에 벗어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 수사에서는 초기 대응의 질이 최종 결과를 결정짓는다"며 "경찰 전화를 받은 직후부터 사건 당일의 기억과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세운 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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