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오류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술대에 올리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선관위의 업무 역량 제고와 외부 감시 강화를 골자로 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정권 수호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구하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고 국민의힘도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세부 각론에서 팽팽한 수 싸움이 치열하다. 국조특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야당은 “야당이 맡을 차례”라고 압박하는 반면 여당은 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카드를 검토하는 대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관철하겠다는 계산이다. 총 18명인 특위 위원 배분을 놓고 민주당은 의석수 비례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9대 9 동수 구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조사 범위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렬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선관위 관리에 손을 놓은 것이 핵심”이라며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여야의 제도 개선 논의는 선거 당일 지휘 부재와 보고체계 미흡으로 사태를 키운 선관위의 행정 무능을 바로잡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수를 늘려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복수로 두는 형태다. 대법관이 겸임하며 비상임으로 운영되는 선관위원장을 상임·책임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외부 감시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 역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예고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선관위를 비상설화하고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인적 구성 체계나 파면 요건을 바꾸고 외부 감사 권한을 명문화하려면 결국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명시돼 있어 법률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독립성 침해 우려를 이유로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여야 모두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열려 있지만 지향점은 다르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키우는 개헌을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의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해체가 많은 국민의 견해라며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헌을 주장했고 장동혁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선관위 개혁에 타협은 없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했다.
현재 여야 모두 자체 TF를 가동하며 주도권 경쟁에 나선 가운데 선관위 개혁 논의가 원포인트 개헌으로 이어질지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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