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내년부터 19~34세 청년이라면 공연이나 전시뿐 아니라 영화·책·체육 활동에 쓸 수 있는 문화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약 919만명으로, 수도권 청년에게는 연간 10만원,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1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9~34세 919만명으로 확대…비수도권은 연 15만원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청년문화패스’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다. 현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약 28만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34세 약 919만명으로 넓힐 계획이다.
지원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은 1인당 연간 10만원, 비수도권 청년은 15만원을 받는다. 지역 청년에게 5만원을 더 지원해 지역 문화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쓸 수 있는 곳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공연·전시·영화·도서 등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체육 활동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문화생활뿐 아니라 스포츠를 즐기는 데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업 확대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청년문화패스 관련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약 22배 증가한다.
김정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문화패스에 대해 “단순하게 청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준다는 범위를 넘어 지역 문화 활성화, 기초 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사업 규모와 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
문체부 예산 22.6% ‘껑충’…2000년 이후 첫 20%대 증가
청년문화패스 확대를 포함한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은 총 9조6345억원이다. 올해 7조8555억원보다 22.6% 증가한 규모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12.6%를 크게 웃돌며 문체부 예산 증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예산이 올해 2조6654억원에서 내년 3조8545억원으로 44.6% 늘어 증가 폭이 가장 크다. 관광은 1조7581억원으로 18.8%, 콘텐츠는 1조7719억원으로 9.5%, 체육은 1조8333억원으로 7.9% 각각 증가한다.
예술인 지원도 확대한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을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늘리고 건강검진 비용도 새롭게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전세자금 융자 규모도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K콘텐츠에는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콘텐츠 전략펀드 정부 출자액을 65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리고,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글로벌리그펀드 출자도 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방 여행·체육시설에도 돈 푼다…5대 관광권에 935억원
지역 관광과 생활체육에도 예산을 늘린다.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 등 지방국제공항을 중심으로 5대 관광권을 조성하는 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9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여행할 때 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정부 보조율을 30%에서 50%로 높이고 지원 인원도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두 배 확대한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은 올해 953억원에서 내년 2558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에도 올해 55억원의 약 7.7배인 424억원을 편성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년간 넘지 못했던 8조원 ‘깔딱고개’를 넘어 단숨에 9조원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체부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6%로, 올해 1.08%보다 소폭 높아지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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