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같은 시간, 서울시는 청와대에 보고한 부동산 백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핵심 열쇠로 분석됐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이어서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첫 참석한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원인을 보고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주십시오.]
서울시가 20여일 만에 청와대에 보고한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주택 공급의 키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 있다는 것.
최근 3년간 서울 내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 사업이 담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비사업 후 주택 수도 기존 보다 36%이상 증가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노준 / 서울시 주택실장: 최근 3년간 재개발· 재건축을 분석을 했는데, 재개발은 27%, 재건축은 44%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공급 부족의 원인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공급 억제 정책 기조에서 찾았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SNS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전임 박원순 시장이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고 비판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정비사업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서울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 상향과 이주비 지원 확대,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OBS 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취재:이경재/영상편집: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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