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과제 최종 선정
학부·대학원·연구소 전폭 지원
올해 학교 당 700억 추가 투입
내년부터 4년간 매년 800억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를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패키지 지원대학에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가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이들 대학의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대학에는 올해 교당 약 7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800억원가량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에는 2030년까지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교당 약 4천억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셈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지역성장을 견인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선정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정된 대학들이 학부교육 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으로 200억~3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교당 지원액은 지난해 대비 약 1천억원 늘어난다.
최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원대학의 선정 기준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나 국토공간 대전환 같은 범정부적인 정책과의 정합성, 지역 산업 기반이나 기업의 이전이나 투자 같은 지역의 여건,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대학의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했다”고 밝혔다.
‘영남, 호남, 충청권에서 각 1곳인데 지역적 안배를 고려했냐’는 질의에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안배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지원대학을 추가로 선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여부나 규모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지원 예산의 용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어디 어디에 얼마를 써야 된다’고 통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권역별 성장엔진과 연계해 적기에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진학-성장-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내용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를 지역성장의 거점이자 우수 인재가 모여드는 ‘지산학연 협력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확정판이기도 했다. 당초 모든 거점국립대(서울대 포함 10곳)를 지역 전략산업의 연구·인재 양성 허브로 키운다는 구상이었으나 범정부 협의 과정에서 우선 지원대상을 3곳으로 축소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가장 준비가 잘 된 소수 대학에 우선 집중 투자하되,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 등에 따라 지원 대학이 추가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교육부는 3개 대학 선정을 위해 산업통상부를 포함한 8개 부처 정부위원과 이들이 추천한 외부전문가단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실무위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 개선의 4가지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지원대학을 평가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산업 여건과 대학의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학이 지역의 산업 기반과 연계해 교육·연구 혁신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제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