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인허가가 40%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장 올해 서울 아파트 준공은 23% 넘게 줄어든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확정치 통계와 올해 8월 주택통계를 발표하며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가 약 4만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4% 늘었다고 밝혔다. 아파트만 따지면 37.4% 증가했다. 국토부는 “공급선행지표인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 중심으로 뚜렷한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준공은 2만1933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3% 줄었다.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이 늘긴 했지만 숫자 그대로 공급 회복세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 지난달 인허가 실적에 반영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물량 때문이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이 물량은 5850가구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분 9261가구의 63.2%, 약 3분의 2다.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 인허가 증가분 1만1499가구로 따져도 50.9%에 달한다.
준공 수치도 우려할 지점이다. 서울 전체 주택 준공은 2만563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줄었다. 지난해 수치도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잠정치가 34만2000가구였으나 이날 확정치는 30만가구로 4만2000가구 적게 발표됐다. 줄어든 수치 중 수도권만 2만200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잠정치에 임시사용승인 등의 중복 물량이 포함되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착공과 분양승인 수치가 늘어난 것을 근거로 향후 준공 물량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1~8월 서울 기준 주택 착공은 전년 동기 대비 41.1%, 공동주택 분양승인은 78.5% 증가한 상태다. 국토부는 “특히 서울은 1∼8월 인허가 누계가 2016∼2025년 장기평균 3만8000가구의 106%로, 현 추세가 지속되면 연말까지 연간 장기평균인 6만3000가구 이상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발표된 전국 건축물 현황 통계에서 전국 주거용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동수 기준 30년을 넘은 걸로도 나타났다. 서울에선 노원구와 도봉구의 노후 면적이 연면적 기준으로 56%대에 이르렀다. 중랑구도 51.2% 수준이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누적 월세 거래 비중이 68.5%로 전년 동기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69.9%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이달 말로 예고했던 수도권 신규택지 추가 발표가 공공주택특별법이 변수가 돼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 개정으로 평가절차를 생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검토하느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 강서구 염창동을 비롯해 경기도 남양주 도심, 경기도 광주역세권2지구 등 입지가 먼저 공개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 초로 (발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효석 정진영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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