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시 총사업비 5조 7480억 원, 2016년 자료가 근거
광주시는 8조 원 안팎 재추산…임시 분산배치 비용은 빠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기지 수용비용·운용 영향 따져봐야"
성일종 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조기 활용하기 위해 이전을 서두르고 있지만 국방부가 국회에 제시한 총사업비는 10년 전 추산액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 7480억 원이다. 산정 근거는 2016년 광주시의 이전건의서 평가자료였다. 국방부가 현재의 이전 계획을 반영해 새로 산정한 총사업비는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당시 추산액은 이전사업비 4조 791억 원과 이전 지역 지원사업비 4508억 원, 기존 부지 사업비 8356억 원, 자본비용 3825억 원을 합한 것이다. 이전사업비에는 공사비 3조 2908억 원과 보상비 207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무안 이전을 전제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이전비용을 8조 원 안팎으로 다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금액도 국방부가 확정한 사업비는 아니다. 광주기지 전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는 비용 역시 재추산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전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고 지난달에는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에 먼저 활용하기 위해 최종 이전에 앞서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기지에 임시 배치할 계획이다.
충남 서산의 서산기지와 충북 충주의 중원기지도 임시 배치 계획에 포함돼 있다. 광주기지 전력의 서산 배치와 다른 기지의 전력 재배치가 추진되면서 충청권 기지의 수용 여건과 소요비용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종 이전 과정에서는 한미 간 협의도 거쳐야 한다. 광주기지에 주둔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고등비행교육과 서남부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한다. 광주기지는 유사시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이며, 기지 안에 주한미군 공여지도 있어 이전에 앞서 미군과의 협의 및 공여지 반환 절차가 필요하다.
성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메가프로젝트와 직결된 사업인데 제시한 총사업비가 10년 전 자료뿐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한미 협의까지 필요한 안보 거점인 만큼 군공항 이전을 아마추어식 졸속사업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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