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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애주기별 지원 'U·L·S·A·N' 정책 본격화

울산의 인구 감소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0여년 사이 울산 전체 인구가 8만명 이상 줄었고 일부 구·군은 감소폭이 15% 안팎에 달했다. 산업도시 울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구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생애주기별 지원 'U·L·S·A·N' 정책 본격화

구글 선호출처 추가

왼쪽부터 내국인 기준 울산인구, 울산 인구 추이. 자료=울산시, 통계청 제공. 그래픽 김윤광기자

울산의 인구 감소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0여년 사이 울산 전체 인구가 8만명 이상 줄었고 일부 구·군은 감소폭이 15% 안팎에 달했다. 산업도시 울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구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기준 울산 인구는 2015년 116만6,615명에서 2026년 8월 108만6,373명으로 줄었다. 10여년 사이 8만242명이 감소해 감소율은 6.9%에 이른다.

구·군별 편차는 더 크다. 중구는 2015년 23만6,988명에서 올해 8월 20만2,545명으로 3만4,443명 줄어 14.5% 감소했다. 남구도 같은 기간 34만1,363명에서 30만4,655명으로 3만6,708명 줄어 감소율이 10.8%에 달했다.

가장 감소폭이 큰 곳은 동구다. 동구는 17만6,861명에서 14만7,440명으로 2만9,421명 줄어 16.6% 감소했다. 조선업 경기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특성상 산업과 고용의 변화가 인구 이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울주군은 22만2,739명에서 21만8,342명으로 2.0% 줄었고, 북구만 18만8,644명에서 21만3,391명으로 13.1% 증가했다. 북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울산 전체 인구 감소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문제는 단순히 전체 인구가 줄고 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울산시는 현재의 핵심 인구문제로 청년, 특히 여성 청년의 지속적인 순유출을 꼽고 있다. 교육과 취업을 이유로 10~20대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IT·첨단산업·서비스업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생태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점을 구조적 한계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7월 말 기준 울산을 빠져나간 20~29세 청년은 1,672명으로, 전체 순유출 인구 5,302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청년층 유출이 장기화하면 결혼과 출산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비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울산시는 인구정책의 틀 자체를 생애주기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핵심은 'U·L·S·A·N'이다. 청년 유입에서 결혼과 출산, 돌봄, 아동·청소년 성장, 다시 청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U'는 U:YOUTH로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의미한다. 청년가구 주거비와 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청년인턴, 대학생 아르바이트, 전입 대학생 생활장학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묶었다. 청년이 울산에 '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교육을 연계해 머물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L'은 LOVE로 결혼과 가족 형성 단계다. 직장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비롯해 혼인지원금, 공공예식장 개방, 신혼부부 주거비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다둥이 행복렌터카, 가사지원 등 지원을 확대한다.

'S'는 START, 임신과 출산 단계다. 임신 사전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시술비, 한방 난임치료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다태아 안심보험 등 임신 준비에서 출산 이후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A'는 ALL around care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영유아 보육료와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온 도시가 함께 돌보는 체계'를 구축한다. 고령화에 대응한 보건·의료·요양·주거 돌봄도 이 단계에 포함된다.

'N'은 NEXT generation이다.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장애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과 정착금, 대학학자금과 거주 지원 등을 제공한다. 성장한 청년이 다시 울산에서 정착하는 구조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 같은 생애주기 정책을 개별 사업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2027~2031년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울산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에서는 '사람이 모이고, 삶이 머무는 울산'을 비전으로 청년이 선택하는 울산, 머물고 활동하는 울산, 시민이 행복한 울산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5대 추진전략은 산업전환 대응 인력유입, 청년·여성 생애주기 지원, 출산·보육·돌봄 통합지원, 생활인구·관계인구 활성화, 포용·안전 정착체계 강화다. 외국인 정책도 인구정책의 한 축으로 확대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산업전환에 필요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한국어교육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울산시는 2027년부터 만남·결혼·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검색할 수 있고 인구현황과 생활인구, 전입·정착정보까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고 전입 희망자에게 울산 정착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정책의 성패는 지원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청년과 가족이 울산을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주거비 지원이나 출산지원금만으로는 장기간 누적된 인구감소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주거, 문화환경을 함께 갖추고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경력단절이나 돌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울산시 역시 이번 종합계획에서 '교육-양질의 일자리-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AI와 수소,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청년과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신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인구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과제다.

2015년 이후 울산이 잃은 인구는 8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중구와 동구는 10여 년 사이 각각 14.5%, 16.6%가 감소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도시 경쟁력과 지역경제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울산시가 새로 꺼낸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의 핵심도 결국 여기에 있다. 사람을 출산 숫자로만 보지 않고 청년의 유입과 정착, 결혼과 출산, 돌봄과 교육, 다음 세대의 자립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의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울산이 '떠나는 도시'에서 '오고 머무는 도시'로 바뀌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지원과 함께 일자리·주거·교육·돌봄을 하나의 정주정책으로 묶는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박인섭기자 inseob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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