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사사법체계 시행…관건은 ‘조기 안착’

[앵커]

오늘(2일)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됩니다.

큰 변화를 맞아 부작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업자들이 전주지방검찰청 간판을 뗍니다.

1947년 개청 79년 만에 전주지방공소청으로 바뀐 겁니다.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은 수사할 수 없고, 피의자를 재판에 부칠지 정하는 기소 등만 맡습니다.

수사는 기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과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주로 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라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새 체계 조기 안착이 관건으로 꼽힙니다.

특히 공소청이 경찰에 넘겨야 할 사건 규모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건을 넘기면 경찰 부담이 커져 수사가 늦어지는 등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아직 정확히 몇 건의 수사를 넘겨받을지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관을 기존보다 50여 명 늘리고 제도 안착을 지원할 전담반을 꾸리는 등 비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신효섭/전북경찰청장/지난달 30일 : "도경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수사 초기부터 우리가 혼선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또 효율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또 전북의 경우 부패 등 7대 범죄를 다루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없어, 피해자들이 전남광주까지 가야 하거나 지역 밀착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큰 만큼 지역 정치권 대응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전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