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월 임시국회 첫날인 6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반쪽 국회'로 출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방침을 "국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하는 몽니"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상의 없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독주'로 규정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부터 우선 가동한다는 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과방위는 회의에서 여당 간사로 한준호 의원을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라도 가져올지, 전면 포기로 민주당의 독단적 행태를 부각할지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주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리는 것도 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방식"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성과를 내는 국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상은 국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를 제도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의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이번 주 내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민주당은 공정성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삼자 추천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며 야당 추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현 정부에서 발생한 만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이 주장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위 상임위원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 점을 들어 "그렇게 맡기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민주당임에도 제3자 추천 특검, 이번 사태와 선관위 내부로 수사 범위를 제한한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며 "시간만 끌다가 결국 무산시키려는 '침대 특검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 uske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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