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복지·과방·기재위 지원자 전무
첨단산업 지자체간 경쟁 치열 … 사각지대 방치
[충청타임즈]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충북 핵심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핵심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지원하지 않으면서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충북 국회의원 8명 중 바이오, AI(인공지능), 반도체 등을 다룰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상임위는 바이오, AI, 반도체, 양자산업 등 지역의 핵심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밖에 있다.
보건복지위의 경우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통합 운영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 지정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의 바이오 핵심 시설인 오송첨단의료복단지의 연구개발기능 위축 및 시설 난립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면서 지역 시민단체와 바이오업계가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첨복단지 통합시 충북은 대구와 주도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지역 바이오산업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AI, 반도체, 양자산업 등 정부가 미래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과방위 역시 지원자가 없다. 정부가 AI 육성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지역의 관련 분야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지역을 대변할 지역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각종 국가 예산을 관장하는 재정경제기획위는 국가 및 지방정부 사업의 기획과 예산을 다루고 있어 각 지자체들이 집중 관리하는 상임위이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이 없어 충북의 핵심 산업을 다루는 이들 상임위가 사각지대로 방치된 셈이다.
충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지원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과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이 1순위로 행정안전위원회를 신청했다.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은 국토교통위원회,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은 정무위원회를 지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엄태영 의원(제천·단양)과 이종배 의원(충주)이 국토교통위원회를 1순위로 신청했다. 박덕흠 의원(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지원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충북의 핵심산업인 바이오, 반도체는 물론 정부의 핵심 정책사업인 AI에 대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핵심 국회 상임위가 공백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 AI 관련 분야 등 일부는 시급을 다투는 만큼 해당 상임위를 비워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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