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유정 기자] 반도체 업황 호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의 내년 성과급이 수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 온라인에서는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지역 화폐 성과급이 적절하다”며 “대기업 성과는 국민과 함께 이룬 만큼 내수 경제로 환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SK하이닉스를 언급하며 “과거 산업은행 지원으로 회생한 만큼 성과급을 국민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1억 원 이상 성과급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초고액 성과급에 별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이 정부 지원 속에 성장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반도체 공장 건설 과정에서 도로·전력·용수 등 인프라가 지원됐고, 세액공제와 불황기 정책금융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업황 호조로 성과급 규모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논쟁에 불을 지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초과이익분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원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약 20조원이 성과급으로 배정될 수 있다.
임직원 약 3만5000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5억~6억원 수준의 성과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삼성전자 역시 성과급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증권가는 올해 영업이익을 약 30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성과급 재원은 45조원 규모로,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이 5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이러한 ‘지역화폐 지급’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성과급 규모 확대 자체보다 분배 방식까지 공적 개입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확대되는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공무원 급여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성과를 공유하고 싶다면 투자로 참여하면 된다”, “이미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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