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은 韓경제 명운 건 도박 [사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끝내 결렬됐다. 노조는 21일 아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지만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는 길목으로 접어들었다.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세계는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역대급 호황을 초격차 기회로 만들기는커녕 자멸의 길을 택한 선택에 국민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

20일 합의가 결렬되고 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자 외신은 이 소식을 긴급뉴스로 전했다. AFP통신은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 주요 생산자"라며 "파업이 심각한 차질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경제 건전성을 위협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블룸버그는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짚었다.

파업이 초래할 직접 손실액은 30조~40조원, 간접 피해까지 포함하면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짜 큰 손실은 신뢰의 상실이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테크기업이 파업으로 가동을 멈춘다는 사실에 세계는 경악하고 있다. 대안을 강구할 것이고 결국 찾아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못 하는 일"이라고 노조 요구의 무리함을 비판했다. 합의가 최종 결렬된 데는 적자 사업부에까지 거액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노조 고집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비상식적 요구가 조정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삼성전자와 한국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파업은 큰일이지만 무원칙한 타협은 삼성전자를 2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여러 차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파업이 시작되면 피해가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국가대표 기업 노조의 도박과 같은 파업에서 한국 경제를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