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논란④] "생산 멈추면 세수도 스톱"…국가 재정 흔든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내놓으라며 5월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측이 제시한 보상안을 거부하고 나선 행동이다. 파업은 삼성전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부진을 딛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수출 한국호(號)의 엔진이 꺼지는 사태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미중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밀려오는 엄중한 시기라는 점이 우려를 더한다. 뉴스웍스는 삼성전자 노사의 주장과 간극을 해부하고,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와 글로벌 반도체 질서에 미칠 파장을 5회 시리즈로 심층 점검한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노조가 17일 개최한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에서 노조 가입자수 변화 추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재정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의 법인세·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실적이 흔들릴 경우, 법인세·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 등 전방위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정부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하는 것으로, 국민적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 파업 장기화 시 세수 비상…국가 재정 '직격탄'

고령화와 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핵심 대기업의 실적 악화와 파업은 사회복지·교육·인프라 투자 여력까지 잠식해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8%였던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중은 2023년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3.3%까지 급감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11조원, SK하이닉스가 7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결과, 2024년 실제 걷힌 법인세는 예상보다 17조9000억원이나 부족했다.

삼성전자 파업으로 세수가 줄면 재정 운용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초기업노조가 추산한 파업 피해액 20조~30조원에 법인세율 25%를 단순 적용하면, 법인세 감소 추정액은 최소 5조원에서 최대 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란 전쟁 국민 피해 지원을 위해 편성한 26조원 규모 추경 재원 조달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사진제공=삼성전자)

◆법 테두리 벗어난 위법 쟁의…'산업 기초체력' 훼손 우려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방식의 위법 쟁의행위가 이뤄진다면, 그 파급력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쟁의행위만으로도 손실이 막대한데, 법을 위반한 형태의 투쟁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생산 연속성'과 '글로벌 신뢰도' 등 기초체력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처럼 글로벌 공급망과 직결된 산업에서는 파업으로 초래되는 단순 피해 못지않게 구조적 후유증이 남기는 장기적 비용도 치명적이다.

특히 ▲공급망 붕괴에 따른 대외 신뢰 손실 ▲투자 지연으로 인한 기술 퇴보와 경쟁력 상실 ▲수많은 협력사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잦은 파업으로 인한 국가 리스크 상승과 자본 조달 비용 증가 등이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힌다.

결국 삼성전자 노조의 위법 파업 여부는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의 명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높은 구조적 의존성을 고려할 때, 위법적 집단행동으로 유발될 손실은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며 "거시경제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은 기업 이슈를 넘어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과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공장 가동이 한번 멈추면 '즉시 재개'가 어렵다. 때문에, 파업에 따른 생산 중단은 단기 손실을 넘어 공급망 전체에 구조적 충격을 주면서 신뢰 상실은 물론 주요 고객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18일 개최된 삼성전자 주총에서 2026년사업전략을 주주들과 공유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과도한 인센티브는 주주 권익 침해"…주주 반발 예상

삼성전자의 수익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실적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는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이다.

그러나 파업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가 예상한 대로 20조~30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1분기 영업이익은 27조2000억~37조2000억원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앞두고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성과급으로 올해 초 1인당 1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성과급은 5억~6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이 같은 거액의 인센티브 지급이 바람직한지 의문도 제기된다. 얼토당토않은 주장은 아니지만, 향후 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주환원과의 형평성이다. 삼성전자가 연간 10조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직원 인센티브가 배당금의 4~5배에 이를 경우 '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1차 상법 개정 당시 의결된 상법 제382조의 3을 보면 '이사는 기업과 주주를 위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과도한 인센티브를 의결할 경우 이는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의 장기 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최근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뒤 사 측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올해 삼성전자는 총 300조~310조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르면 최소 45조원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한 셈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연간 투자한 연구개발비(R&D) 37조7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로, 국민 여론도 싸늘하다. 특히 지난 3월 열린 SK하이닉스 주주총회에서도 주주들은 직원 성과급 수준이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 대표는 "40조~50조원이면 공장 몇 개를 더 지을 수 있는 재원이다. 배당금을 별도로 하더라도 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사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며 "노조 입장을 이해하지만, 주주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오너·대표이사가 과도한 보수를 가져가는 것이 주주 권익을 침해한다는 전제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