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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불거진 성과급 갈등이 카카오와 LG유플러스, 현대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협력업체와 해외 사업장 직원들까지 보상 확대 요구에 나서면서 재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성과급 규모와 산정 방식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고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정 결렬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보상 체계를 둘러싼 갈등은 IT·플랫폼 업계로도 번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 체계 개편 문제로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영업이익의 13~15% 수준 성과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노조는 "회사가 제안해 검토했던 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LG유플러스 노조 역시 임금 인상과 함께 영업이익 연동형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며 이달 초 파업에 나섰고, 현재도 연장·휴일 근무 거부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업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지난해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일부 하청 노조들도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과 성과 배분 확대를 주장하며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급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며 원청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과를 함께 만들어냈음에도 하청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사업장 직원들 사이에서도 보너스 인상 요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공장 일부 직원들이 본사 성과급 지급 사례를 접한 뒤 보상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성과급 논쟁이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SK하이닉스식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가 다른 업종 노조 요구의 기준처럼 언급되면서 기업별 상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성과급을 법적으로 일반 임금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성과 인센티브(OPI)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영 성과에 따른 사후적 이익 분배 성격이 강하다는 취지다.
이정준 법무법인 더엘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상 임금은 교섭과 쟁의의 핵심 대상이지만, 성과급은 회사 실적과 별도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도 "기업마다 이익 규모와 투자 부담, 업황이 모두 다른 만큼 특정 기업의 성과급 체계를 일괄 적용하자는 접근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성과급은 근로자뿐 아니라 회사와 주주, 향후 투자 재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기업 실적과 업황을 반영한 새로운 보상 기준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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