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사 대화로 갈등 봉합…산업현장 상생 계기 마련"
野 "노란봉투법, 갈등 키워…무분별한 파업 번질 수도"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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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체계 개편에 잠정 합의하면서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대화로 충돌을 봉합한 사례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노조 요구 확대와 산업 현장 불안을 우려하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재개정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성과급 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 초과이익성과급(OPI) 한도는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성과급은 자사주 형태로 지급되며 일정 기간 매각 제한 조건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노사 협상 모델'로 평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립 대신 협상을 택한 결정에 의미가 있다"며 "산업 현장 전반에 상생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노동권 보장과 기업 경쟁력 유지가 충돌만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사회적 조정 기능이 작동한 결과"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환영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노사 모두 국가 경제를 고려한 판단을 내린 데 감사한다"며 "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중재 노력도 합의 과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타결과 별개로 산업계 전반에 노사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상 요구가 커질 경우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성 노조 중심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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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성과급 갈등의 배경으로 노란봉투법을 지목했다. 그는 "경영 판단 영역까지 노사 분쟁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산업계 전반으로 갈등이 번지기 전에 제도 재정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외에도 정보기술(IT)·제조업 분야에서 성과급 기준과 교섭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 계열 노조와 일부 제조업 사업장 노조 움직임도 함께 언급하며 연쇄 파업 가능성을 경계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성과급은 기업 투자 여력과 조직 기여도를 함께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3지대 개혁신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준석 대표는 "노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 절충점을 찾은 사례"라며 "주식 보상 방식은 노동자와 기업 가치의 이해관계를 연결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22일부터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총파업 계획의 최종 철회 여부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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