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과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6일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센터와 캠프 100여곳을 상대로 기획감독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재예방 책임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2024년 노동부가 CLS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 결과 개선을 권고한 내용 이행 여부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관련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쿠팡과 계열사의 △119 이송환자 △산재신청 △산재조사표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산재 미보고 또는 산재 발생사실 은폐 의심 사항 등을 이번 감독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48개 지방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를 열고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토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각 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는 지방관서의 활동 실적·계획을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산재 예방정책을 논의했다.
사고 사례 분석은 건설·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양광 설치 중 추락사고와 지게차 부딪힘 사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태양광 추락사고의 경우 초단기 공사 특성으로 인해 점검·감독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는데, 지방정부와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현장 DB를 구축해 촘촘한 지도와 감독을 진행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게차 부딪힘 사고는 산재노동자가 필리핀 국적인 만큼 국적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모국어로 번역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김 장관은 “최근 3년간의 사망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니 막 업무를 시작하는 오전 9~11시, 오후 1~3시에 전체의 45%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공지능(AI)을 산재예방 시스템에 탑재한다면 예방의 실효성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어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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