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과 부산은 원전과 발전시설이 밀집해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기요금은 수도권과 똑같았습니다.
정부가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겨 울산을 포함한 남부권의 요금을 낮추기로 했지만, 인하 폭이 기대에 못 미치고 가정용 전기는 빠져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 일대.
발전소와 가까이 있어 원전의 위험을 떠안고 있습니다.
차등 전기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이유입니다.
정부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세부 설계안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나눠 차등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은 1킬로와트시당 최대 18원, 10%가량 인하합니다.
중부권은 15원, 서울 북부와 경기 북부는 10원까지 요금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지역우대지수'를 적용해 4개 권역으로 추가 분류하고, 모두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합니다.
[천현민/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 : "(전력) 자급률이 높을수록 낮은 요금을 적용토록 했고,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지역 투자가 촉진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번 설계안을 두고 '원전 밀집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계가 요구해 온 20~30% 할인 폭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주택용 전기도 빠져 주민들이 체감할 실질적 혜택도 없습니다.
[남호석/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부산까지 내려온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점이 없을 걸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역별 요금제 시행이 그렇게 와닿는 거라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이고…."]
정부는 올해 안에 제도 도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균형발전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이영재/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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