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리스크 확산으로 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대
삼성전자 이어 카카오·포스코도 노사 갈등
투자·채용 축소 및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 우려
올해 주요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잇따라 불거지며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에 이어 카카오·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노조들이 성과급 확대와 직고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파업 및 쟁의 절차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커지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노조 리스크’가 신규 투자와 채용 위축은 물론 해외 생산기지 이전 검토와 AI·로봇 기반 자동화 설비 도입까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회의 돌입...성과급 명문화 두고 갈등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정부 중재 하에 성과급 갈등을 두고 2차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무려 11시간 30분 동안 1차 사후조정 회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제도화는 조합 및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대신 국내 업계 1위의 성과를 낼 경우 특별 보너스를 통해 경쟁사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이 명문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극적 타결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인건비 증가 및 생산 손실 등을 감안시 최대 43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파업의 파급효과가 커지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긴급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로 쟁의행위가 즉시 중단되며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다만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 삼성전자 노조 투쟁 결의대회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도 입금 교섭 결렬로 첫 파업 우려
삼성전자에 이어 카카오, 포스코 등에서도 성과급 갈등과 고용 문제로 파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사 갈등 흐름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 노사 갈등은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 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에서 임금 교섭이 결렬됐으며 지난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노사 간 교섭 과정에서는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방안이 논의됐다. 일부 안은 연간 영업이익의 13~15% 수준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카카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약 44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위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와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세부적인 보상 구조 설계에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며 “노동위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직고용에 사전 동의 없었다며 노조 쟁의 절차 돌입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 노조가 협력사 직원 직고용 추진에 반발하며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는 11일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앞서 지난 6일 노사공동합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갈등은 포스코가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한 직고용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협력사 직원들과 2011년부터 이어온 불법 파견 소송을 직고용 방식으로 매듭짓고 현장 운영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직고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공감대 형성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고용을 결정했으며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고용 노사 공동합의체와 관련해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노조와 지속해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경쟁이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파업 가능성이 커질 경우 신규 채용과 국내 투자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 연구기관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기업들은 신규 투자와 채용을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는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기지 대신 해외 공장 이전 검토가 늘어나고 AI·로봇 등 자동화 설비 도입을 더욱 빨라지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