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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업 확장보다 법적 의무 지키고 재정 위기 대비해야

제13대 경남도의회가 출범한 뒤 본격적인 의정활동으로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사업 확장보다 법적 의무 지키고 재정 위기 대비해야

[앵커]

제13대 경남도의회가 출범한 뒤 본격적인 의정활동으로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보다 내실을 기해 재정을 운영하고, 법적 기준을 지키면서 재정위기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 편성한 금액은 7,098억 원.

지출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이 4,300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쟁점이었습니다.

상반기 중동사태 때 빚을 내지 않고 도민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했는데, 불과 반년 만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겁니다.

[이관맹/경남도의원 : "이 정도 돈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꼭 지방채를 내야 하는 의구심이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지방채 발행도 4년 만이지만,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경상남도가 시군에 내려줘야 할 조정교부금이나 교육청 전출금, 국고보조사업 대응 도비 등 6,942억 원이 올해 예산 편성에서 빠져 있습니다.

일부는 올해 안에는 반드시 편성돼야 할 예산입니다.

경남교육청의 추경은 당초보다 6,841억 원이 늘었습니다.

박종훈 전 교육감 시절, 교육감 쌈짓돈이라며 도의회가 전액 삭감했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부활했습니다.

반면에 권순기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아침 간편식이나 경남형 스터디 카페, 새학년 이사청소 사업은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비 67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박명옥/경남도의원 : "(새학기 청소를) 운영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하는 이유를 제가 물은 거고요."]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와 교육청에 재정 위기를 대비한 재정운용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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