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위기 전주시, 해결책은 없나

[사설]재정위기 전주시, 해결책은 없나

사설

새전북

2026년 07월 02일 16:11

승인

2026년 07월 02일 23:42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전주시가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출범 첫날 재정혁신특위를 띄운 건 그만큼 전주시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첫 결재로 선택한 것은 전주시 재정문제를 더는 미루지 않고 시정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조 시장은 "시민에게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읍소하는 것이 아닌 현재 위기를 냉정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재정혁신특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조만간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흔히 단체장이 바뀌면 전임자의 과오를 드러내기 위해 재정문제를 부각하기도 하지만 전주시 사정은 사뭇 다르다.

조지훈 시장은 상황이 어렵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다며 새로 편성할 예산이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규투자를 줄이는 방법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지만 당장 예산 부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아예 올 기정예산에 4분기 의무지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의무지출경비는 기초생활보장,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같은 반드시 지출해야 할 예산이다. 이 예산이 없으면 당장 기초생활비 수급 같은 복지예산을 지출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주시는 자체 예산 반영을 조건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이른바 매칭 예산도 부담하지 못해 반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려운 처지라고 한다.

전주시 재정이 파탄지경이 된 것은 전체 지출의 40%를 차지하는 복지 관련 예산 의무지출이 는 데 원인이 있다.

자체 재원을 마련할 세원은 없고, 인구 고령화로 의무지출 비중이 커진 것도 원인이다. 환경·청소 분야의 관리비용과 도시 규모 확대와 생활 수준 향상으로 꾸준히 상승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이들 예산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교부세가 늘어날 여지도 없다. 결국 소규모일망정 급하지 않은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재정혁신특위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