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축제·행사 20개 '폐지'의견…재정 혁신으로

울산지역 축제·행사 20개 사업에 퇴출 의견이 나왔다. 울산시는 시비 1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84개 사업을 시민배심원 99명이 평가한 결과 20개 사업에 폐지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시는 배심원단의 평가 결과를 소관 부서에 전달해 심층 검토를 거친 뒤 202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폐지 의견은 문화·공연 7건, 축제·행사 6건, 체육·건강 4건, 경제·산업 3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울산공업축제’ ‘태화강국가정원여름축제’ ‘울산음식문화축제’ 같은 대표 행사부터 ‘울산 엑스포트 플라자’ ‘울산건강박람회’ ‘이장·통장 가실 운동회’까지 포함됐다.

평가 방식도 나름 신중했다. 배심원단은 3개 분임 9개 팀으로 나눠 사업별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 결과를 종합했다. 특정인의 의견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도록 한 설계는 평가할 만하다. 예산이 결국 시민의 세금인 만큼 시민이 직접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본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축제 몇 개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축제와 행사를 이제는 필요성과 효과를 기준으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경고다. 그간 민선 지방정부마다 축제와 행사가 뚜렷한 성과 검증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지며 예산이 불어나고, 단체장의 치적 홍보나 선심성 행사를 위해 혈세가 남발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성과가 좋은 행사까지 ‘일단 줄이고 보자’는 식으로 정리해서도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축제·행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산업적 특성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며 시민에게 문화와 여가를 제공한다. 결국 존폐보다 중요한 것은 투입 예산에 걸맞은 성과와 지역적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시민배심원단의 판정은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축제·행사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정리할지 시민 스스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축제와 행사를 줄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폐지·축소로 절감되는 예산은 청년·소상공인 지원,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사업별 절감액과 재투자 내역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절감한 예산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까지가 이번 구조조정의 완성이다.

경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