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진짜 여론 파악해 주거 고통 끊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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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진짜 여론 파악해 주거 고통 끊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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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2일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이재명 정부가 다음달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네 차례에 걸쳐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토론회를 연다. 마지막 국민 대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전월세난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시장 혼란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 고통을 끊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부동산 정책토론회 개최 방침을 전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주거는 서민 삶과 직결된 문제인 데다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갖게 된다.

토론회는 우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14~16일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연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는 23일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부처에 효율적인 토론회 진행을 위해 주요 쟁점은 사전에 공지토록 지시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거래세 개편을 예고해온 만큼 대토론회에선 세제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에는 보유세 부과에 차이를 둘지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을 쟁점으로 소개했다. 앞서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대로 현행 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는 높이고, 매물 잠김이 없도록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공급 부족, 청년층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이 대통령은 그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하지만 말과 의지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낼 수는 없다.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수도권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전월세난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성과급 등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경우 집값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크다. 결론을 정해놓은 토론회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인 만큼 이번 정책 토론회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