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 주택 정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3일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열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과 균형발전, AI 전환 등 정부 핵심 과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 LH가 내놓은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는 대규모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수도권 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비수도권에는 ‘산업단지·주거·교육’이 결합된 패키지 개발 모델을 도입해 기업의 지방 이전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비수도권의 공동화은 더 심화될 우려가 크다. LH는 올해 전국에 총 9만 6000호를 착공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8만 6000호로, 기존 목표보다 5000호 확대해 수도권의 주택 부족을 해소키로 했다고 한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그 후폭풍으로 비수도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더 유입하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즉, ‘수도권 주택 부족→주택 공급 확대→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유입→주택 부족→주택 공급→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유입’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우려된다. 이는 비수도권의 소멸을 더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반면 ‘산업단지·주거·교육’이 결합된 패키지 개발 모델 도입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여건 개선 방안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다. 비수도권에서 주거와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의 산업단지로 이전하게 되면, 이는 곧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으로 자연히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 개선 방안은 수도권 주택 부족 해소와 비수도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그래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비수도권에 ‘산업단지·주거·교육’이 결합된 패키지 개발 모델 도입이 더 효과적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큰 정책인만큼 기업이 지방 이전 방안에 더 치중해 집행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