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금성 지원정책,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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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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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철회 촉구 경기지역 예술인 기자회견’에서 ㈔경기민예총 관계자들이 경기도 예술이 기회소득 축소 지급 결정 철회을 촉구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현대국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잘살게 하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비록 국가의 재정수지는 제한이 있으나, 정치인들은 선심성 복지정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현금성 지원정책은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도 선거에서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현금성 지원정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각종 복지정책 집행에 있어 현금 지급 자체가 수혜자 입장에서는 반길만하고 또한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뒤에도 효과가 오래 지속됐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

현재와 같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세수가 대폭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이런 현금성 지원정책이 큰 문제가 없지만, 경기 불황으로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개된다. 한번 시행된 현금성 지원정책은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지원 액수만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 이를 쉽게 중단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경기일보는 지난주 21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현금성 소득, 어디까지 왔나’를 집중 취재 보도했다.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민선7기부터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을 시작으로 민선8기에 추가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각종 ‘기회소득’까지 매년 예산이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현금성 지원정책 사업은 무려 8종이다. 이에 지난해에는 총예산 규모가 2019년에 비해 무려 2배가량 증가된 총 2천400억원대이다.

중앙정부 역시 비슷하게 매년 현금성 지원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 하고 있어 기초연금 예산은 2019년 대비 이미 2배로 증가된 23조1천억원이 됐으며 국민연금은 증시 폭락으로 3분기에 182조원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

재정 확대 기조에 대해 지난 22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이전지출 형식의 항목이 많은데 재정은 지속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며 예산의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지금은 국가재정을 마구 소진할 때가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로 삼아야 할 때다.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젊은이들의 시위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현금성 지원정책은 사업 선정 단계부터 객관적 성과 지표를 정하고, 지급 후에는 수혜자의 삶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