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진단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의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한국 경제가 올해 2.6% 성장하면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OECD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중동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등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부의 대응 능력과 반도체 수출 호조가 경기 회복세 유지에 한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를 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생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미래 동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출산율이 상승 기조로 변화하면서 다소나마 희망적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이 30대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면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한 각종 정책들이 출산율 상승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변화는 더욱 급속하게 진행됐다. 1,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초고령 사회로의 속도를 이끌었다. 동시에 이 세대들은 교육·문화 수준이 높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전문성을 가진 세대란 점에서 정년연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년연장과 청년층의 취업난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족한 경제활동인구를 메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OECD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와 연금개혁, 세제 개편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 저출생·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납부 시기와 연금수급 연령 조정 등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했는데 현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인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밖에도 보고서에는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세제 개편, 부동산세, 상속세, 교육, 노동시장,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표를 총 망라했다. OECD 보고서가 우리 경제의 방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