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자금 대출 못 갚는 대졸자, 안타까운 현실 해소에 지혜 모아야

초고령 사회·인구 감소에 대응할 고용 구조 찾을 때

민주당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위는 재계와 노동계에게서 정년 연장 방안을 5월 20일까지 각각 제출받은 다음 6·3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7~8월 법 개정을 할 복안이어서 노사 절충안에 이목이 쏠려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가지 방안을 노사에 제시한 바 있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1년씩 최대 2041년까지 65세로 늘리는 방안이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 시점에,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양상이다.

정년연장특위에는 청년 태스크포스(TF)도 있기에 청년 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낸 분석 자료에서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 1명이 증가하면 신규 채용이 0.4~1.5명 줄어든다면서 정년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청년들은 취업하기 위해 지원서를 작성할 때 '경력 없음'으로 멈춰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일본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교육 훈련과 조직 문화 적응에 시간이 걸리는 점 때문이어서인 지는 몰라도 신입 사원 보다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어 대졸자들의 취업문은 어렵기만 하다.

정부가 K-뉴딜 아카데미 등 청년 직업훈련 예산을 반영해 창업과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을 고려한 조치일 것이다.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청년 31만 9648명 가운데 26만 2068명(18.0%)이 체납했다고 한다.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인당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평균 141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업을 했더라도 빚에 허덕이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상환을 유예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인공지능(AI)이 산업 현장으로 본격적으로 파고들면서 청년 고용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점도 세대 상생이 필요한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 가운데 84.1%는 중소기업 등 취약한 일자리(2차 시장)로 추정됐다. 나머지 14.9%는 1차 시장 즉 대기업 등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로, 급여는 2차 시장의 1.7배였다.

급여 외에도 사회보험 가입률도 1차 시장은 100%에 가까운 반면 2차는 60∼70%에 불과했다고 한다.

대기업 노조는 국민연금 지급 연령과 퇴직 이후 소득 공백 문제를 내세우면서 법정 정년 연장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정년을 연장하면서까지 버티고 있다. 막내 직원이 마흔 살을 웃돈다고 하소연도 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법으로 정년을 늘리는 추세다. 반면 대만은 2024년 정년을 없앴다. 인구 감소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법으로 정한 정년은 60세이지만 고용 의무를 부과해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 숙련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산업계와 노동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세대와 청년으로 구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생산성 향상과 인구 감소에 대응해 자동차나 반도체, 서비스업 등 전 산업 분야에 로봇이 투입되는 시대다.

법적 정년 연장과 관련해 기(氣)싸움만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노조 힘이 센 기업에 혜택이 쏠려서도 안 된다.

초고령사회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고용 구조를 를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