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 송전탑 반발에, 정부 참신한 해법 내놓을까

츙남 공주시 정안면에 나붙은 송전탑 반대 현수막들. 대전일보 DB

충청송전탑대책위원회가 이번주 청와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찾아 송전탑 통과 반대 의견을 전달한다. 충청권의 반발이 중앙정부의 판단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주민을 설득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확보를 해낼지 주목된다.

송전탑 논란은 정부가 2030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구상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이 중 상당한 전력을 서해안에서 끌어올 계획이어서, 중간 지대인 충청권에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쓰지도 않는 전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훼손당해야 하느냐"는 주민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충청권 반발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보기 어렵다. 충남 서해안에 밀집한 화력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기존 구조에서 송전선로와 송전탑 피해가 컸다. 이번 충청권의 송전탑 반발은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다.

AI 경쟁의 성패는 반도체에, 반도체 경쟁력의 성패는 막대한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면서 서해안에서 대규모 전력 확보에 나섰으나 각종 문제로 3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은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을 투자 발표 약 2년 만에 가동할 만큼 빠르게 추진했다. 일본 역시 갈등과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을 이뤄 선제 대응에 나섰다. 송전탑 설치 지역의 도로를 확장하고 일부 구간의 송전선은 지중화 했다. 구마모토현 지사는 송전탑 인근 지주들을 직접 만나 설득했고, 별도 민원 창구도 운영했다. TSMC 공장 가동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둬 반대 분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충청권 주민들도 국가사업의 필요성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부가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국가사업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충청권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 충청권이 오랫동안 송전탑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점을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위로와 더불어 수용 가능한 피해 최소화 및 보상책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