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우리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이었던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시장 불공정성,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와 개인 투자자들은 중복 상장 금지와 일반 주주 보호 등을 제안했다. 코스피도 5%나 급등, 시장의 기대를 보여줬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주주 권리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간다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는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다만 실물 경제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최근 우리 증시가 과거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건 잇따른 상법 개정으로 친주주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겹치며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크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1차 개정과 집중투표제를 골자로 한 2차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명시한 3차 개정안까지 시행되며 주주 환원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반 주주 입장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인 관행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쪼개기로 분할한 자회사를 중복 상장하는 건 금지돼야 마땅하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 원 가운데 중복 상장으로 인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에 이른다. 이 대통령도 “큰 돌 몇 개 집어냈다고 곧바로 옥토가 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신뢰를 위해선 앞으로도 계속 중간 돌과 작은 돌까지 제거해야 한다.증시는 뜨거운 반면 민생 현장은 여전히 한겨울이란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반도체를 빼면 사실 낙관할 만한 업종을 찾기 힘들다. 성장률은 1% 수준이고 가계부채는 2,000조 원에 가깝다. 내수 부진과 자영업 붕괴도 그대로다. 경기를 선반영하는 증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실물 경제와 괴리될 경우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완성해야 코리아 프리미엄도 지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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