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1년이 됐다. 지난해 6월 27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꺼냈다. 초기엔 강남 등 서울 집값이 잡히는 듯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대책을 만든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공개 칭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약발은 얼마 못 갔다. 1년이 지난 지금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과거 전고점을 돌
[사설] 정부의 초라한 부동산 1년 성적표
이재명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1년이 됐다. 지난해 6월 27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꺼냈다. 초기엔 강남 등 서울 집값이 잡히는 듯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대책을 만든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공개 칭찬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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