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하면 고용 축소, 자영업 폐업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음식점·숙박업·소매업 사업주 41명의 심층 면접을 거쳐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담긴 경고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배제하고 있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공휴일 유급휴무 등 근로기준법상 핵심
[사설] 정부 보고서도 근로기준법 전면확대 우려…'일괄 적용'은 탁상행정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하면 고용 축소, 자영업 폐업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음식점·숙박업·소매업 사업주 41명의 심층 면접을 거쳐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담긴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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