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골대’ 옮기는 미국, 치밀하게 대응해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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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각)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변했다는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새 기준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전작권을 돌려받으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비난해온 브런슨 사령관이 전환 일정을 우리 구상보다 뒤로 늦추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골대 옮기기’를 용인하면 우리 정부의 오랜 과제인 전작권 환수가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 곧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작권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는 게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디시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심포지엄에서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새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앞선 13일엔 “대통령과 전쟁부 장관이 당장 (전작권 전환을) 지시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겠다”면서도 “정해진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채 실행하면 그에 따른 위험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밝힌 ‘새 기준’을 적용해 지난 4월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말한 것처럼 전환 시기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뒤로 미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던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환수의 ‘목표 연도’를 2028년으로 확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를 맡는 ‘미래연합사’가 완전운용능력(FOC)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판단하는 평가단장이 브런슨 사령관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해 ‘합격’으로 분류했던 일부 항목을 올해는 ‘불충분’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새 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여파로 한-미 안보협의회의 개최 시기가 12월로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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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의 반대를 돌파하려면, 상급자인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중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를 두번 앞두고 있다. 상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 다소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의사를 관철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