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금고, 결과보다 과정이 투명해야

모든 정책 결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 금고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인천시는 2027∼2030년 제1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신한은행을 선정했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기금을 합쳐 2026년 본예산 기준 14조4527억 원 규모다. 문제는 심의위원 구성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다. 당시 심의위에는 인천시의원 3명이 참여했는데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추천후보에 포함됐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종 위원 구성에서 제외됐다.

국힘은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일은 아니다. 그러나 막대한 공공자금을 다루는 시 금고 심사 결정에 불필요한 정치적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성은 인천시가 스스로 “공정했다”고 선언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보기에 공정해야 한다. 특히 시 금고를 둘러싼 논란은 선정 당일 갑자기 불거진 것도 아니다. 인천경실련은 시 금고 선정 한 달 전부터 지정 절차와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며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의 관련 활동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시는 선정 절차에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결국,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회의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추천 몫의 금고지정심의위원을 민주당 소속으로만 정한 이유 등을 해명하라는 것이다.

이번 선정결과가 최선이었다면, 인천시가 주저할 이유는 없다. 평가 과정과 결과 등을 시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된다. 시민 혈세를 맡길 곳을 결정하면서 결과만 알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령과 영업비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평가 결과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 금고 선정의 중심에는 은행도 정치권도 아닌 시민이 있어야 한다. 심의위원 선정에 정당 추천이 있다면 특정 정당 편중이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구성 원칙을 미리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 금고는 특정 은행에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일정 기간 선택하는 공적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