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공공분양 ‘바가지 논란’…원가 공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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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공공분양 ‘바가지 논란’…원가 공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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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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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경기도내 한 아파트단지 자료사진. 경기일보DB

1962년 대한주택공사가 설립됐다. 당시 군사혁명정부의 서민 아파트 공급을 위한 공기업이었다. 초대 사장도 육군 공병 장교가 맡았다. 서울 마포의 국내 첫 아파트 단지, 개봉동 최초 임대 아파트가 첫 작품이다. 전국 곳곳에 ‘주공아파트 단지’가 세워졌다. 한국토지공사는 1975년 토지금고로 시작, 1979년 공사로 출범했다.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신도시 개발 등을 맡았다.

이 둘을 합친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최근 LH 사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뉴스를 탔다.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다.” 지난달 말에도 한 마디 했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을 계속하면 주거 사다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대출 한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LH가 공공아파트를 너무 비싸게 분양했다고 해서 논란이다. 그 중에는 인천계양 4개 블록 공공분양 아파트도 들어있다. 인천시민들에게 이 곳 아파트 1채당 1억4천만원 더 비싸게 팔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최근 2024~2026년 인천계양 4개 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2천78호의 분양가격과 분양원가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LH는 공급면적 25평형 아파트 1채당 4억6천만원에 분양했다. 분양가는 건축비 2억7천만원, 택지비 1억9천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의 추정원가는 3억2천만원이다. 건축비 2억3천만원, 택지비 9천만원이다. 결국 1채당 1억4천만원 더 비싸게 분양했고 택지비에서 발생한 이윤도 1채당 1억원이라는 주장이다.

인천계양 4개 블록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분양가도 너무 차이가 났다. 25평 기준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에 비해 30% 가까이 높았다. 2021년 7월 인천계양 A3블록과 A2블록의 사전청약 분양가는 3억원대였다. 그러나 2024년 9월 본청약에서는 4억원대에 분양, 5천만원~8천만원 올랐다. A6·A17블록에서도 본청약에서 1억3천만원~1억9천만원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곳 공공분양 택지비 원가 총합을 2천2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입주자모집공고를 분석하면 LH가 공개한 택지비는 4천154억원이다. 추정 차익이 2천134억원에 이른다.

LH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도와주는 공기업이다. 서민 주거 안정의 최일선에 있다. 땅장사, 집장사 소리를 들어서는 존재 의미가 없다. 결국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해답이다. 그래야 이윤 극대화의 민간건설사들에 길잡이 노릇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