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형일 "재정지속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소신·용기로 성사시키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채무의 과도한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내일(15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서다. 이 후보자는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가 잠재성장률과 미래 세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자국채 과잉 발행에도 경계감을 나타냈다.

상식적인 견해임에도 꽤 신선한 느낌을 준다. ‘닥치고 재정 확대’로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장으로 지명된 터여서일 것이다. ‘근거 없는 재정 위기론은 끝내야 한다’는 구윤철 현 부총리의 국가부채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도 분명 진일보했다. 반도체발 세수 급증으로 내년에는 다행히 국가채무비율의 소폭 하락이 예상되지만, 일시적 호전일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면 급속한 고령화와 성장 부진 탓에 나랏빚은 가파른 상승 궤도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조한 점도 인상적이다. 선진국을 포함해 세계 120여 개국이 도입한 재정준칙을 한국만 거부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준칙 명문화’ 반대론자는 국가 비상사태나 심각한 경기 침체 시 대응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예외적 상황에선 준칙 적용을 일시 중단하는 ‘탈출 조항’을 두는 등 경직적 운용을 피해 갈 방법을 찾는 게 바른 순서다.

재정 지속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성공하려면 이 후보자의 소신과 용기가 필수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부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불러선 안 된다’며 확장재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은 재정을 적극 활용할 때’라고 덧붙였다. 후보자가 언급한 재정 확장과 지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성과 중심 운용’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재정 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국고가 채워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필수다. 그런 점에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퍼주기·나눠먹기가 수두룩한 내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