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데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하려는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날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시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것도 경찰이 조직적으로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시민들은 더더욱 놀라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더라면 모두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를 범죄 사실이다. 더욱 놀랄 일은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윤기 사건의 증거인멸 및 기밀 유출 수사에서 검찰은 경찰의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과 통화를 주고받으면서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리얼돌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또한 장모 경감은 수사팀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받아 리얼돌을 폐기했다. 이 모든 범죄 은폐 시도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더라면 밝혀내지 못했을 사실들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이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했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주 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8·17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경찰이 전지전능하지 않은 이상 이를 보완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전 총리가 민주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검찰 보완수사권의 일부라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제 ‘완전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국회가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당 대표 후보자들이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설득력 있는 지적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