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합의 없는 개헌 추진, 국면 전환용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개헌을 서두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추진단까지 출범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개헌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 국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청와대의 인사 참사에 대한 국면 전환용 개헌 추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0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이번에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한 만큼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이 명확히 정리했다고 했다. 이어서 김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이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민주당은 “민생 성공, 국정 성공, 개헌 성공, 국민 통합 성공, 연속 집권 성공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 대상으로 5·18 광주민주화 운동·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민이 합의한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제도 개선 및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을 반영하겠다고 한다. 또한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3, 4월까지는 여야 합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에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민주당 주도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도이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개헌 내용을 국민이 동의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는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과 제왕적 대통령제인 현 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헌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응답은 46.0%, 반대 응답은 50.9%로 집계됐다.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안이다. 실제 개헌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민 논의가 더 필요하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개헌 논의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는 개헌이라면 논의 자체는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정국 돌파 등 의도가 있는 개헌 논의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