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의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공소취소와 관련해선 국회를 향해 “(조작기소)특검법에서 기존 수사 사건에 대한 이송·처분에 대한 조항은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에서 비롯된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연임개헌과 공소취소는 층위를 달리 하는 사안이지만 모두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연관되어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60%에 가까운 국정 지지율이 불과 석 달만에 급전직하하는 위기를 타개하고자 국정운영방향과 정치적인 핵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열렸다.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고 “모두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낮은 자세를 보인 점 등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던 지지율의 추세는 꺾이거나 반등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혔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보완 장치를 두겠다고도 했다. 게다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지지율 추락을 멈출 계기는 마련됐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일단 발등의 불은 껐다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세제 등의 경제·민생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문제다. 지난 15일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인식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조작기소 특검법만 해도 그렇다. 지난 4월 이 법을 발의했지만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분, 즉 특검법 제8조 제7항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무리한 법률만능주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과 여론의 선택에 달렸다’는 말을 함으로써 지지층의 이반을 가져왔다.

국민의 목소리를 올바로 전달하는 게 여당의 역할이고 임무다. 국민일반의 인식과 동떨어진 퇴행적 행태에 머물러 있는 한 진보 진영의 쇠락을 재촉할 뿐이다. 집권당이 대통령에 종속되고 진영논리의 늪에 빠진 구태를 보인다면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받게 됨은 자명하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여권이 환골탈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