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뢰 잃은 선거관리, 사전투표제 존폐 포함 근본 개혁 시급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을 현장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가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과 선거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현행 사전투표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유권자의 참여 확대에 기여해 왔지만,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시차로 인해 선거 막판에 발생하는 주요 변수들이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 반영될 수 없다는 한계와, 투표함 보관과 이송, 관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각종 관리 부실 논란과 불신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왔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복잡한 선거 시스템이 초래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 투표를 이틀로 늘리자는 법안을 제출했고, 선관위 노동조합도 이에 동조하는 ‘실무개혁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또한 현장에서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도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현행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선거 사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무자들마저 현행 제도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 전가, 선관위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제도로는 그 결과에 대한 순응보다 부정선거 논란만 키울 뿐,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임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정치권과 선관위는 사전투표제 존폐를 포함한 선거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개편 방향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