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영길 의원, 부동산 해법에 '닥치고 공급'

송영길 의원이 어제 최근 당면한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로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공급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부동산을 세금이나 규제의 영역이 아닌 공급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정책 실패의 악순환을 끊고 시장 안정성을 되찾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현명한 진단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역대급 공급 절벽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던 기존 정책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지금 공급 물량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선언은 민심을 읽은 적시의 제언이라 할 수 있다.

송 의원이 제시한 해결책의 핵심은 닥치고 공급과 이를 뒷받침할 모듈러 주택의 일상화다. 이러한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주택의 주요 구조물을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설 방식으로,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에 비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다. 아울러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환경 오염 문제까지 한 번에 완화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다. 주택 공급의 최대 난제인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현장 감각과 정책 실행력을 고루 갖춘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빠르게 주택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는 것만큼 과열된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약은 없어서다.

물론 모듈러 주택 단독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나 수도권 전역의 엄청난 주택 수요를 완전히 감당하기에는 기술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 소음이나 진동, 고층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국민적 우려를 완화하고 품질 기준을 강화하는 정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기획을 기다리며 시간을 지체하는 일보다,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신속히 확보하는 실행력이다. 모듈러 주택 활성화는 공공주택과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신속히 늘리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며, 이는 전체 주택 시장에 유의미한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렇게 정치권이 다가오는 선거나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사실상 모든 주택 문제는 공황에 빠진 시장을 안심시키는 정책의 속도와 진정성에 성패가 달려 있다. 송 의원이 제안한 법 개정과 기술 혁신을 통한 혁신적 공급 대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회 차원의 조속한 법안 처리와 정부의 결단력 있는 과규제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 꽉 막힌 주택 수급의 물꼬를 터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시장을 안정을 되찾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비단 당 대표 선거를 의식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다.